7월 31일부로 미신고복지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의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충북도내 미신고시설 중 50% 이상이 신고전환을 위한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향후 시설운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충북도는 11일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도내 약 71개소의 미신고복지시설이 설비요건 및 시설장 자격 등 시설운영기준을 갖추지 않아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71개 미신고시설 중 신축·증축 등 시설보강 공사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시설장 자격취득을 위해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하는 등 연내 신고시설 전환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30개소이며, 인권침해 사례 등의 적발로 폐쇄된 시설이 3개소다.

그러나 특히 나머지 39개소의 미신고시설의 경우 신고전환을 위한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페쇄 위기에 놓인 것.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미신고시설 도·시군 합동 일제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도내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시설 전환이 불확실하거나 생활자 보호수준이 극히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청문절차를 거쳐 시설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며, 금년 10월중으로 각 지역별로 민·관 합동실태조사팀을 구성해 생활자의 인권보호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폐쇄명령이 내려질 경우 생활자들을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생활자 보호를 위한 조치기간은 시설장에게 우선 부여권을 주되, 도·시군 시설과 연계해 관내 또는 인근지역으로 전원 조치한 후 시설을 폐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신규 미신고복지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하되 계속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로 미신고 복지시설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설비기준 및 시설장 자격 등 일정요건을 갖춰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시설 폐쇄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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