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금조성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 중독, 기업의 책임은?'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및 정부관계자들은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이 심각한 만큼 게임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게임중독치료·예방을 위한 기금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인터넷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충동조절 장애나 뇌 기능이 파괴 등 심각한 인격 파괴와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금조성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식 경민대학 e비즈니스경영과 교수 또한 "담배의 경우와 같이 문제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 매출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조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청소년에게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이 높고 그 중심에 게임이 있다는 설문 및 보도자료를 인용해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게임업계 이익의 10% 이상을 중독문제 해결에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컨텐츠산업과 과장은 "게임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게임활용법과 가정내 관심이 관건”이라며 “게임업계가 기금을 출연한 게임문화재단에서 이미 서울경기, 강원, 충청 등 5개 권역에 게임과몰입예방치유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을 통해 이중으로 기금을 걷는 것은 게임기업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에 대한 여성부와 문광부의 입장 차이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여성부는 지난 15일 ‘여성가족부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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