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섰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한부모의 자녀양육비를 정부가 대지급 후,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지난 해 8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혼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게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부터 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양육비 청구의 소가 제기됐을 경우, 가정법원이 비양육부모에 대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양육부모의 고의적인 양육의무 해태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지급이행을 못할 경우, 정부(여성가족부 장관)에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에 필요한 당장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지청구를 통해 미혼모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했으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친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양육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했으며 성과 본에 대해서도 기존 양육부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너도나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한부모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며 “한 해 동안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 1100여명 중 약 90%는 미혼모의 자녀”라며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로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지급이행청구를 제기한 양육부모 483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정도인 55.9%(270명)만 양육비를 받고 있으며 받지 못한 경우는 35%(1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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