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양보장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빠르면 8월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장애인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최측인 공청회 공동준비위원회는 공대위 결성을 공식 제안했으며, 8월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ꡐ장애인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청회ꡑ에서 주최측인 공청회 공동준비위원회는 장애인요양보장서비스를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장애인 요양보장 쟁취와 9월 정기국회에 법안상정을 앞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장애인에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 등이 목적.

현행 정부안대로 65세 이상의 노인만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받는다면, 이 제도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17%에 불과하며 결국 64.3%의 장애인은 보험료를 납부해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공청회 준비위원회 측은 “가뜩이나 장애인의 요양보장개선을 위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노후를 기약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보험료를 걷어 노인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꼴”이라며 “장애인을 제외하게 되면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불일치로 인한 사회보험 근본정신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윤태 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행동하는 의사회 정상훈 대표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점검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윤태 이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최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중증장애인 84명을 설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낮은 정보접근성과 정보취득 능력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정보 부재와 접근성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10명중 7명은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65.5%)고 답했으며, 3.6%에 해당하는 3명만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들은 지역 내 복지서비스 중 후원금을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가정 봉사원 파견, 외출시 차량지원 서비스, 도시락 배달, 방문간호 및 간병서비스 등이 필요한 서비스로 꼽았다. 그러나 10명 중 4명은 그나마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마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39.3%)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할 때 장애인의 처지고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망의 지역 내 구축, 보건의료기관의 관심과 배려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장애인요양보장을 위해 장애인을 포함한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경애 공동대표와 정상훈 의사회 대표는 각각 공적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조경애 공동대표는 장애인 요양보장을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아닌 국민요양보장제로로 변경하고 모든 국민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재설계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권자를 일치시켜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2007년부터 장애인을 포함하여 중증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훈 의사회 대표는 장애인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이송 및 간병서비스 제공 △정기관리 및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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