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장애인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장애인 요양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장애인 요양보장을 위한 각 당의 의견을 피력하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장애인요양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참석을 요구했던 공청회 공동준비위원회의 노력은 보건복지부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김춘진 의원은 “정부측에서 참석하지 않아 여당의원으로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하게 돼서 송구스럽다”며 “장애인보건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석하게 됐다”고 토론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장애인의 요양보장 서비스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시범사업 시행 △인프라 조성, 소요재원, 시행시기 등에 대한 검토 △장애인 쪽에서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은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송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접근 △예방 및 재화 부분의 지원 강화 △장애인의 의료보장성 강화 △요양보험의 수혜자에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애자 의원은 “정부가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을 발표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정부안대로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새로운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시설 인프라 확충 △장애인 수급자격 인정문제 △제도시행 초기의 운영 방안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제도설계의 개선을 위해 △욕구에 기초한 수급권 부여 △등급별 한도내 이용자부담 폐지, 소득계층별 시설 비급여 차등적용 △요양서비스제공기관이나 요양시설의 공공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제시한대로만 장애인 요양서비스가 진행되기만 한다면, 장애인계는 더없이 반가운 셈일 것이다. 그러나 자고로 ‘정치인이 하는 말치고 거짓이 아닌 참말은 석달 가뭄 속에 콩나듯 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정치인이 하는 말은 죄다 거짓말이라는 의미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9월 정기국회가 지난 이후에 평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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