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전문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이 대학생 1917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 복지정책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89명)이 '선별적 복지', 48%(928명)가 '보편적 복지'라고 답해 팽팽히 맞섰다.

선별적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1060명 중 48%(503명)가 '최저빈곤층 소득재분배 효과 증대를 위해'라고 답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는 세금 부담 가중하는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 31%(330명), '복지선진국 달성을 위한 효율적 방법이기 때문' 21%(227명) 순으로 응답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로는 응답자 1002명 중 54%(537명)가 '빈부양극화 해소를 위해', 28%(281명)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18%(184명)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를 선택했다.

복지 수혜 적정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응답자 1917명 중 30%(578명)를 차지했고 '차상위계층'도 26%(495명)가 응답했다.

반면 '전국민'을 선택한 응답자도 21%(402명)나 됐다.

무상급식은 전체 응답자 중 54%(1042명)가 찬성, 46%(875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반면 반값등록금은 82%(1579명)이 찬성, 18%(338명)가 반대했다. 

한편 무상급식 재원을 위한 증세는 54%(1035명)가 반대, 46%(882명)가 찬성했다.

반값등록금 재원을 위한 증세는 65%(1256명)가 찬성했고 35%(661명)가 반대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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