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제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 장애등록·판정분과는 장애등록제 폐지 관련, 대안마련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며 “외국사례 및 국내도입방안 등 연구 실시해 대안체계 갖출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전달체계 및 재정분과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서울 은평구, 충남 천안시 등 두 곳에서 오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난 1·2차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공단형과 지자체형을 혼합한 형태로 공단이 서비스욕구를 사정하고 지자체가 각종 서비스정보 등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에 따라 분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예산을 장애인에게 현금형태로 지원해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의 통합예산제도(가칭)에 대한 논의도 서비스제도개선분과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편기획단은 장애인단체 실무자, 의학계 및 사회복지전문가 등 4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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