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가 장애아동 가족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장애아동 재활치료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간 협동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조사 응답자의 62%가 독립된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복지부가 관할하는 복지서비스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혁신방안 마련을 목표로 부모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한국재활심리학회 등이 공동참여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사설치료실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질적연구를 통해 재활치료서비스관련 정책개선사항 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재활치료 관계자들은 새롭게 구축되는 재활치료 체계에서 학교와 치료사의 결합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행 뇌병변, 발달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치료만을 제공하는 방식를 벗어나 장애유형 및 치료유형, 소득 기준 등 제약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사의 자격 관련,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비전문적 치료서비스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치료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전공자에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어야 하며 일정한 임상실습시간을 거쳐서 자격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치료 현장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재활치료사제도(가칭) 도입도 제안했다. 

한편 김치훈 실장은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의학 및 사회복지, 특수교육 영역에 고루 걸쳐 있어 관련법상 개념규정도 제각각"이라며 “최근 장애 개념이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생태학적 모델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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