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이같은 조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우선입주혜택은 친족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 이후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 차원으로 마련됐다.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은 친족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이다.

이러한 주거 지원을 통해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의무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노출을 우려해 타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아동 성폭력피해자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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