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병·의원은 장애진단만 하고, 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를 개선, 시행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이번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을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이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진단 및 판정이 이분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720명의 자문의사제도를 운영한다”며 “장애판정 시 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장애등급을 확정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 장애등급 확정이전에 사전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심사토록 한다.

특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해 판정하게 된다.

부장애가 주장애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려해 판정토록 했다.

한편 장애등급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실화를 위해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시 복지전문가 참여, 신청인 대면심사 등 실시토록 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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