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다변화된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노인친화기업 인증,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 도입, 국가․지자체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등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매 5년마다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했다.

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 등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이 생산한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인생산품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노인생산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게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인력의 활용 촉진 및 환경 등의 조성에 모범이 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노인친화기업 인증 및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제 도입 등 노인일자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번에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8일 국회에서 열리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일자리창출TF 제2차 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된 이후 6년간 참가자 수는 6.3배, 예산규모는 11.7배 급성장 했다.

연도별로는 2004년 3만5127명이었던 참가자 수는 2009년에는 22만2616명으로 약 6.3배 증가했으며, 예산규모 역시 292억여원에서 3236억여원으로 약 11.7배 확대됐다.

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의 수에 근거해 욕구충족률을 분석한 결과 17.3%로 수요에 비해 낮은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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