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도 의료급여 및 의료보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인의 탈시설과 복지차별해소를 위한 모색’ 포럼에서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지역사회 복지실현을 이념화하고 있지만 실제 재원구조는 정신병원 등 의료시설에 몰려있어 보조금 운영방식의 지역사회 직업 및 사회재활 기관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자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 입장에서 지역사회로 퇴원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만8020개였던 정신병원 병상수가 지난 2009년 8만6703개로 증가했으며 같은 해 정신의료기관은 1236개에 달하는 데 반해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모두 합쳐도 400개가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1만7139명의 인력 중 의료기관 1만4156명, 정신요양시설 1127명인데 비해 지역사회기관은 1856명에 불과해 인력 또한 의료기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입원 또는 의료서비스만 지원해주는 재정체계가 문제”라며 “입원 또는 요양중심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으로 전환한 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키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입원 및 지역서비스에서 모두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가 가능하다”며 “이 경우 서비스질 등 위해 인증을 통과한 기관에만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사회서비스에 의료급여 및 의료보험 등 보장 확대를 주장했으며 새로운 재정지원서비스체계가 요구되지 않는 바우처사업 또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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