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 T/F팀장 안명옥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초안은 총 급여의 5%를 초과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비용을 소득 특별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 한도를 연간 1천만원으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유사한데도 그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가계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부양비는 2005년 12.6%에서 2030년 37.3%, 2050년 69.4%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지금은 생산활동인구(15세∼64세)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반면 2050년에는 생산인구 10명이 노인 7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받는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중풍 등 중증의 노인 질환자들이 요양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연간 지불해야 할 1인당 비용이 1천만원에서 1천6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입소자들의 특성상 요양서비스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1천70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그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져야 한다”면서 법 개정의 효과를 설명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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