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사법절차상 정당한 편의제공 실현을 위한 절차개선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7일 대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형사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사법절차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각종통계원표의 항목추가와 사법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차법 26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총에 따르면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법행정절차에 있어 장애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장애여부의 확인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정책건의서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경찰청범죄통계, 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있어 장애여부, 장애유형, 장애에 따른 서비스제공 여부와 포함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조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등 범죄통계원표에 장애여부 및 장애유형 기재,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 유형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포함된 정신장애 통계에 정확한 법정용어의 적용을 건의했다.

이밖에 경찰청과 검찰청에 각각‘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형사소송법'상 관련규정이 수사과정에서 바람직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대검찰청이 각 수사기관에 장애인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유형에 적합한 사법절차 매뉴얼을 개발, 적용토록 할 것을 요청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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