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 등이 성희롱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하게 되면 윤리특위에 반드시 회부, 징계를 받게 되며 제명조치된 경우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단체장 등 선출직 정치인에 대해 여성인권침해행위를 사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제명된 경우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총선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또 김상희 의원은 윤리특위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의원을 30% 포함토록 하고, 징계안이 회부된 지 1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며 자문위원회 이후 3개월 이내에 윤리특위에서 징계안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성희롱 및 성매매 사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윤리특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넘어갔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명 징계를 받은 경우 정치계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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