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아동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열린우리당 이인영, 김현미 의원 주최로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 홀에서 개최됐다.<사진 최경훈 기자>

맞벌이 가정이 증가, 과도한 사교육비, 사교육의 차이로 인한 학력의 대물림, 저출산 확산, 가정 유형의 변화, 이혼율의 증가 등 사회적 현상들은 ‘방과후 아동보호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내실있는 정책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육아정책기획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미 의원과 이인영 의원은 '방과후 아동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16일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 홀에서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등 관계 부처, 시민·학계 총 망라한 정책토론회.

현재 방과 후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 교실' 운영,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의 '방과후 아카데미'로 시행되고 있다.

방과 후 아동보호·교육를 위한 정책이 주무부처 없이 몇 개 부처에서 실시되다 보니, 정책집행력이 미약하고 정책 수요층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위해 방과 후 교육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한층 진일보한 정책 고안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것.

지난해 12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방과 후 성인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비율이 36.3%나 되고 특히 맞벌이 가정은 57%나 방치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아이들을 보호해줄 곳을 찾아 부모들은 점점 더 사설 학원을 찾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3년 현재 72.6%로 2000년에 비해 14.4%가 증가했고, 비용도 13조 6천억원으로 2001년에 비해 20%가 증가했다.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당연히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아이들의 학력편차를 만들어내고, 장기적으로 학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 가정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2천원으로 최하위 10%의 3만6천원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방과 후 아동보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책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

그러나 현행 방과 후 정책과 시설만으로는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아동의 증가와 이로 인한 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집행하다보니, 정책의 규모와 수혜대상이 매우 협소한데다가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등 제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해 방과 후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어 지원체계나 활동프로그램 등 운영지침도 따로따로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방과후 교육활동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양육비부담 그리고 방과후 아동들이 방치되는 현실 등 방과후 교육활동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수행중인 여러 부처의 방과후 교육활동의 유형별 현황·문제점에 대해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련정부부처간의 협의체 구성·협동 법제화 △수요층의 선택권 확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지도교사 확보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시설.설비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등을 제시했다.

제2주제발표 시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강휘국 교육현장지원단장이 방과후 교실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확대 계획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박하정 인구가정심의관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했다.

여성가족부 김태석 보육정책국장은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시범운영할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이광호 청소년정책단장이 공공·민간 청소년 수련 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이어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부모회, 그리고 학계·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김장실 교육문화심의관은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평가체제 마련 및 DB구축 등 제안에 찬성한다”며 “예산 확보와 우수한 교사인력 양성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박경양 공동대표는 △부처별로 흩여져 있는 아동정책의 통합 △학력기 아동 방과 후 보호를 위한 예산 확대 △빈손, 위기아동에 대한 대책 우선 △대상아동에 따른 시설의 특화하거나 시설의 기능을 통일할 경우 지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분산배치 필요 △민간자원 최대 활용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덕성여대 이옥 교수(아동복지학)는 △방과후 보호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가 적극 나설것 △저소득 계층 아동지원 차원이 아닌 보편적인 양질의 방과후 보호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 △양질의 방과후 보호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수급계획의 시급성 등을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과후 아동지도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사회교육의 하나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관련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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