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물거품으로 만든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심의됐으나 보건복지부가 법안의 모든 내용에 대해 반대하면서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법 제정 기대는 헛일이 되고 말았다.

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수용가능 한 내용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다시 검토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그 어떤 추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담당자는 장애자녀 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열악한 장애아동복지의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는 더 이상 장애아동복지에 예산을 늘릴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밝혀 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현재 국회 앞에서 4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자녀부모들과 복지종사자들은 이 같은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의 달을 맞이해 정부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겉으로는 마치 장애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므로 이 행사들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수적인 복지의 주요 지원요소들이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판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어 국가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배제되어 아동기의 복지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공적인 복지환경이 그 내용과 질, 그리고 전달방식에 있어 매우 낙후된 상태에 놓여있으며 그에 따라 장애아동의 복지문제가 대부분 부모에게 전가됨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가족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진채 가족해체의 위기에 계속 노출되어 온 것이다.

공대위는 조직을 다시 정비해 14일 개최한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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