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회장 정석구)가 자활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17일 자활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및 임원 20여명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빈민자활정책에 대한 정부 내의 부처간 혼선 및 무책임성을 꼬집고, 빈민들에 대한 추정소득 산정 강화와 빈민자활사업에 대한 민간 역할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부개정안의 개악요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242개 자활후견기관에 '자활사업 정상화! 정부의 책임성 회복으로부터!' 등의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하고, 오는 24일 1천200여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자활일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9월 2일 2만여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참가하는 대규모 '자활전진대회'를 열고 빈민자활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정석구 회장은 "작년 감사원의 탁상감사에 이어 금년 기획예산처의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감액편성 심의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빈민자활사업에 대한 오만하고 자의적인 성과 폄하와 정부부처간 정책혼선 및 무책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 사회서비스 확대 등은 빈민들의 희망의 근거지를 위협하는 것인 동시에 결국 빈곤층실업대책의 실패와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의 방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 동안 빈민자활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성이 거듭되어 왔지만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참을 만큼 참았다"며 "지난 5년간 동결한 자활후견기관운영비를 정상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빈민들에 대한 추정소득 산정 강화 등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반인권적 개악요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빈민자활정책 수행의 민간주체인 자활후견기관협회에 대한 법적 근거 삭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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