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의 한 슈퍼마켓에 김 씨가 불을 내려 시도 한 일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 방송과 언론에서는 “가게 상인들이 몸에서 냄새난다며 자신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고, 구걸로 얻은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지 않아서” 불을 냈다는 기사로 보도를 했다. 보도내용에는 김 씨가 불을 낸 것은 ‘사람들의 차별과 모멸감, 멸시’에 대한 분노 때문임을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있다.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두 다리로 일어서되, 몇 걸음 떼는 것이 어려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거리에서 노숙의 삶을 사는 김 씨가 왜 불을 낸 것일까?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경찰서에 유치된 김 씨를 만나러 갔고, 불을 내려 했던 이유를 묻자, 김 씨는 자신의 휠체어 뒤에 있는 종이박스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돈이 이만큼 차면, 동전을 지폐로 바꿔야 하는데, 은행문도 닫았는데 마트주인이 지폐로 바꿔주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서 그랬다”고 했다. 옆에 서 있던 경찰은 마트주인이 “장애인 수당이나 받으면서 살지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말해 그런 거 같다”는 말을 덧붙여 주었다.

김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재판부는 김 씨가 화재를 내려했던 것에 대해 ‘위험한 일을 한 사람’ 으로 간주하여 사회에서 격리하여 분리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가 구속수사를 결정한 이유는 재판부가 “불을 냈냐?”고 질문하고 김 씨는 그 질문에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했다”고 답변해, 재판부는 김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지적장애인으로, 그 장애의 특성상 단순하고 일상적인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질문취지나 배경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변호하거나 사건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없는 김 씨의 단순한 답변내용으로 구속을 판단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피의자 김 씨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 절차를 조력할 수 있는 조력자 배석에 대해 검토했어야 했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에 가출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20여년을 노숙생활을 해왔고, 그녀가 불을 지른 동기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몸에 냄새난다는 이유로, 구걸을 한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식당에서는 음식도 팔지 않고 쫓아내는 등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김씨가 5살 정도의 인지능력이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지만 제대로 된 치료나 상담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결국 김 씨는 사람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당할 때 스스로 감정조절이나 대처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김 씨에게 처벌이 아닌 관심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지적장애여성인 김 씨를 법적인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삶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김 씨에게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의 문제를 가족과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와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인식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정서적 심리치료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적인 착취와 폭력, 경제적 갈취 등을 당하는 지적.정신장애여성의 임시보호소,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지금 김 씨를 위해 해야 할 일은 김 씨의 죄를 응징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자신을 조력하거나 옹호하는 힘을 만드는 지속적인 훈련, 김 씨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1. 4. 19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 장애여성공감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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