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0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2 아시아태평양장애인포럼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와 박은수, 이정선 의원 등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 실효성 있는 이행 위해 정부는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2일 국회에서 협약을 통과, 비준했으며 현재 협약에 따른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7년 협약에 서명하면서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선택의정서가 진정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내적 분위기가 성숙된 이후로 서명을 유보키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위원회는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보장하고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며 진일보한 장애인인권 보장을 약속하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며 “무엇보다 개인진정제도는 협약의 국가보고제도, 국가간 통보제도와 함께 국제인권조약의 중요한 이행확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2차 아시아태평양장애인10년을 평가하고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을 준비하는 최종평가회의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언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이 아니며 선택의정서 채택을 통해 진정한 장애인 인권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피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태지역 62개국 중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3개 국가이며 선택의정서 비준국은 4개국이다.

한편 유엔에스캅의 ‘제2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 10년’ 최종평가회의를 위한 정부고위급 회담이 인천송도에서 오는 2012년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개최되며 2차10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최종평가회의인 아태장애포럼APDF 컨퍼런스가 같은 해 10월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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