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부과된 과태료가 69억원이 넘었으며 이중 24%에 달하는 17억은 체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차량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장애인 지정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4만460건, 부과금액은 69억6천418만원으로 이중 1만1060건 17억3천454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기준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위(3억5300만원, 405건) 서울시 2위(3억1500만원, 3011건), 경기도 3위(2억6500만원, 2596건)순으로 밝혀졌다.

윤석용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장애인주차구역의 비양심적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신고 활성화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검토해야 하며 상습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