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토론회 가 오는 5월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3월 완료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자격여부, 급여량 등 결정하는 인정조사표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와 유사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단일한 판정도구의 사용으로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서 기존등급과 비교해 90% 이상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부 장애유형의 경우 그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실질적인 기능상태와는 다른 서비스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은수, 윤석용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이용자 욕구 충족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0월 제도시행 이전에 이에 대한 전문가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키 위해 마련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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