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월부터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이재용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공공형·자율형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좌장),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연구실장,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상균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장, 이순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경기도 민간분과 회장, 방지아 인천삼성어린이집 부모 등 지정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주제발표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면서 공공성을 강화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창출하고자 실시하며 기본방향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인센티브 부여)하면서 운영 기준은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질제고를 위해 제기된 또 다른 운영 모형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비용을 정함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2011년도에는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및 선정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어린이집별로 운영 과정에 대한 준비를 한 후 학령 전환기에 맞추어 2012년도 3월부터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실제 운영을 시작하며 시범사업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 등 직접적인 보조금은 지원을 중단하되 현행 시·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상한선을 일정 수준 완화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