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발전 민관TF팀이 내놓은 개편안이 실현가능성도 없는 허황된 계획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28일 '국립재활원 발전적인 기능개편 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립재활원 발전 민관 TF팀이 수립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TF팀은 지난 2009, 2010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활분야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활원의 기능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장애인당사자, 국회, 학계, 단체 전문가 등 구성됐으며 지난 4월까지 기획총괄분과, 재활교육훈련분과 등 회의를 거쳐 국립재활원 발전 기본방향, 조직개편 등 개편안을 수립했다.

TF팀 기획총괄분과 위원장을 맡은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날 "재활병원 중심의 재활서비스 제공시스템으로 운영돼 온 국립재활원을 재활병원, 재활연구, 재활교육훈련 분야에 있어 중추적 선도적 역할 수행기관 및 입체적,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시스템으로 개편한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라고 발표했다.

또 그는 "국립재활원을 국립재활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내용에 포함됐다"며 "최적의 재활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이용자 중심의 재활연구,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추진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재활의료분야의 롤모델 및 선도적 역할을 위해 권역별재활병원과 지방재활병의원에 재활표준프로그램 보급, 재활의료인의 교육 등을 실시하고 뇌신경, 척추손상 등 재활진료 핵심부분을 집중적으로 전문화한다.

또한 현행 촉탁의를 통해 임시로 운영 중인 정신과 비뇨기과를 신설하고, 재활치료 후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사회사업과를 설치한다.

재활연구분야의 경우, 장애인이용자 중심의 연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조사와 연구개발, 운동 한방 인지 감각재활 연구, 임상시험 지원 등을 실시한다.

재활교육훈련분야는 지역사회장애인지원과, 지역사회이행지원과 등을 신설해 아웃리치프로그램, 지역사회전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기관지원실을 설치해 장애인생활시설,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관련 기관 기능지원을 담당한다.

조한진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현행 14과 1센터 1추진단으로 운영되는 재활병원을 8센터 12과 4실로 개편토록 ㅏ고 있다"며 "재활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부, 재활보조기술연구부, 임상재활연구부, 재활서비스연구부 등 4부 14과 1실(현행 3과)로, 재활교육훈련분야는 2실 2과(2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동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확대안'이며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모아 놓은 '백화점식 안'"이라며 "장애인 예산은 그리 많지 않고, 뚜렷한 재원도 없다. 공무원 조직으로서 예산 및 조직 확대에 제약이 있는만큼 재활원의 정체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선택,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울대학병원 특수법인화 이후 흑자경영의 예처럼 특수법인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원 국회의원 보좌관은 "당초 정하균 의원실이 국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재활원 사업이 장애인들도 원하지 않고 효율성도 없다.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 문제점에 대한 반성 및 개선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TF팀 추진주체를 개편대상인 국립재활원이 맡았으며. 이번 공청회 토론자 또한 최동익 상임대표를 제외하곤 TF팀 참석자"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편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바람직한가"고 꼬집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과거는 단편적이었으나 더욱더 종합적으로 나아겠다는 것은 기능개편이 아닌 장기발전계획"이라며 "재활병원, 재활연구소 등 각 부설기관별 수장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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