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강용석 의원 ‘제명 징계’ 의견 의결(4/13) 이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는 지난 4월 21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징계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들은 징계심사소위의 징계안 처리 결렬에 크게 실망했으며, 계속되는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식 행보를 보며 국민들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제 징계심사소위가 어떠한 형태로든 강용석 의원 제명징계안의 의결을 지연시킨다면 ‘제식구 감싸는 국회’ 라는 역사적 오명을 짊어져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가 하루속히 강 의원의 제명징계안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대학생들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여대생을 상대로 '여성 로비스트의 최후의 무기는 몸이다', '다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00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등의 심각한 성희롱 발언 및 아나운서 직종에 대한 성적비하발언을 했다.

강 의원의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은 명백한 여성인권침해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품위를 현저히 훼손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였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강 의원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고위공직자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덕성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국회의 폭력적 의사결정과정, 정치인들의 부패혐의 등으로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행위와 성희롱발언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고 있다.

성희롱․성적비하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와 자격을 상실한 강용석 의원은 반드시 제명돼야 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강 의원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행한 일련의 성희롱적 발언이나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비교육적 언행 등은 국회법 제155조 12호,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징계 제명’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윤리위 자문위원들의 의사는 존중해야 되지만 동료 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제명한다는 것은 고민 해봐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인권의 가치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징계심사소위는 ‘양심’과 ‘정의’에 따라 강용석 의원 제명 징계안을 결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가 인류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면 이번 강 의원 건에 대해 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9개월간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결과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회의를 차일피일 미뤄온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의견을 받아들여 강용석 의원 제명징계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

징계심사소위가 제명 징계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국민들에게 또 한번의 실망을 안겨준다면 2012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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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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