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학비 지원이 끊기면서 우리 애를 버스를 태워서 학교에 보내는데요. 버스에 잘 탔는지, 어디쯤인지, 잘 내렸는지, 학교에 잘 도착했는지 매일 등하교 할 때마다 수십 번씩 통화해야 해요. 아이가 집에 도착 할 시간이 됐는데 집에 안 와서 전화하면 울고만 있어요. 정해진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데 더 많이 지나서 모르는 곳에 내려서 아이가 놀란 거예요. 이럴 때마다 아이도 겁먹고 저도 당황해서 아이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매번 불안한 상태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에 따라 통학비 지원이 끊겨 실종 등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립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통학지원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상담을 지난 3월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장교연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작년까지는 장애학생의 편의를 위해 통학비를 지원했으나 국립대학 부설학교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책임이라며 올해 지원중단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교과부는 현재 통학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만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이 법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책임자가 통학편의를 지원하지 않으면 장애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장교연은 “교과부와 광주교육청이 장애학생의 통학지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현재 장애학생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며 “교과부는 피해를 입고 있는 전남 사대부중과 사대부고 장애학생에 대한 통학지원을 실시하고 나아가 전국 국립대학 부설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통학지원 실태를 파악,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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