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고 보육, 교육비 지원대상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만5세 전체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만5세 의무교육체제에 돌입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만5세 공통과정’을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입ㆍ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만5세 공통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ㆍ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만 5세 공통과정 담당 교사를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ㆍ2급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되, 보육교사 1․2급이 없는 일부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한다.

이를 위해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하며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5월 중에 ‘국민 공모’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했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5세아 교육ㆍ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4세 이하 영ㆍ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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