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아동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약물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가려낸다.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치료감호시설 또는 지정된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한다.

약물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 검사와 치료도 함께 실시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 잘못된 성적 기호를 바로잡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한편 치료감호시설 이외에 정신의료기관도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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