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임금 차액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모씨 등 여성근로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남성 근로자의 작업이 특별히 고도의 노동강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생산직 남녀근로자가 협동체로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차이가 없다”며 “전씨 등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160만∼1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악기 제조·판매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전 씨 등은 2004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근무하면서 비슷한 경력의 남성 동료보다 하루 1200원∼5800원의 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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