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가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추진에 대해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보육시설 유형간의 균형, 보편적인 양질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해야 할 정부가 특정유형 보육시설 이익을 편파적으로 대변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를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급간식 비리, 보육교사 임금착복 등 비윤리적인 재정비리 근절에 대한 대책 및 법적 규제 없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 기대할 수 없다”며 “개인의 재산권만을 보호하고 아동과 부모권리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초기재정 부담에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반발”이라며 “취약지역 중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사회적 낙인을 각오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라는 것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자율형 어린이집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양육 환경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부모들은 높은 보육료를 감당하기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자녀출산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연합은 “여러 유형의 보육시설과 보육정책 발전에 앞장서 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무시된 계획 설계와 의견수렴 과정은 무효”라며 “소득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공평한 보육서비스를 받고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 키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만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지난 달 27일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면서 공공성을 강화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창출하고자 실시하며 기본방향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인센티브 부여)하면서 운영 기준은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기된 또 다른 운영 모형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비용을 정함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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