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이민자의 인권 복지에 대한 욕구가 상승,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관계자관회의를 개최, 국제결혼이 총 결혼건의 11.4%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해 6개 부처 합동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 8월중 여성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수급신청을 할 경우 여성이민자의 소득, 재산은 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검토키로 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올 8∼9월에 관련지침을 개정해 여성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또한 납부 능력이 없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 올 8월부터 무료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혼 등 별거사유 발생 이후에도 체류 및 경제 활동이 가능토록 하고, 올 9월부터 국내 2년 이상 거주자에 영주(F-5)자격을 부여하며, 거주(F-2)자격 계속 유지시에는 별도 허가 절차 없이 국민에 준해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 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전산망을 활용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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