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1일 공공건물에 수유시설을 비롯한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시설에 대한 임산부의 이용료 할인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명옥 의원이 여야의원 26인의 서명을 받아 19일 국회에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대중교통이나 고궁, 박물관, 공원 등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수유시설 등 육아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과 가사로 인한 부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임여성의 출산지연 또는 출산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선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을 잉태한 임산부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과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모자보건법’(1986), ‘여성발전기본법’(199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997), ‘건강가정기본법’(2004)등에는 임산부와 모성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권고적 사항이나 선언적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산부나 모성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공기관 및 대중시설의 수유실 및 착유실 의무화, 임산부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 등이야말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육아편의시설의 연도별 설치비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착유시설, 수유시설, 탁아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435억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8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년간 소요될 435억5천만원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380억원으로 이는 전체 소요예산의 87.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안명옥 의원은 “수유 및 착유시설, 탁아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기에 조속한 국회통과와 집행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자녀양육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범국민이 참여하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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