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1일 여ㅎ像퓻?15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판매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노인소비자에게 접근해 판매하는 행위, 홍보관·체험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사람을 모아 놓고 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유인판매’로 규정해 현행 방문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강연, 공연, 관광 및 식사 등을 제공한다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집한 후 판매하는 행위 등도 이에 해당된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노인소비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인소비자에 대한 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인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소비자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노인소비자가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을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노인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노인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낙연 의원은 “노인 소비자들은 심신기능이나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돼 불법 또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상거래에 있어 일반소비자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보호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촌지역에 이른바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불러 모은 뒤 사은품과 식사 등으로 친밀도를 높인 다음 허위. 과장된 방식으로 상품을 사도록 유도해 노인들의 주머닛돈을 노린 후 사라지는 형태의 영업은 현행법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노인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판매를 유인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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