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설립된 경기복지재단은 올해 3주년을 맞이한다. 설립초기부터 밀실 추진, 설립 타당성 부족, 다른 민간조직과의 기능·역할의 중복성, 옥상옥 논란 등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복지재단은 김문수 도지사의 입맛에 맞게 설립되었다.

2011년도 48억여원의 경기도민의 혈세를 집행하고 있는 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에 기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와 동떨어진 연구과제 수행과 방만한 사업운영으로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단체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비판적 의견을 전달했지만 경기도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도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부분에서 복지재단 직원의 친인척을 외부연구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중복성 연구비 지급과 투입예산대비 부실한 연구 성과물, 방만한 사업운영 등 연구용역 수행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 판단하여 복지재단의 전면적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요구한 전면적 감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4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 진행의 움직임은 전혀 찾을 수 가 없다.

“대한민국 복지의 문을 활짝 열겠다”던 복지재단은 “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외 유학중인 직원의 친인척을 ‘경기도 사회적기업 발전전략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임용,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 도 감사관실과 일자리정책과에 접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후 도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친인척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내부종결로 처리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단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일전에 문제제기한 고액연봉의 박사급 연구원들을 대거 뽑아놓고 상당부분의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용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연구원들은 용역연구보고서에 책임연구원이라는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지재단의 연구과정와 성과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측근비리, 임용비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급히 경기도 감사관실의 전면적 감사 실시를 통해 복지재단의 역할재정립과 정체성을 바로 잡는 한편 사업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5월 11일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인재 홍순경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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