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이 41%, 2~3일에 한 번 발생이 19.1%로,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 번꼴로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60.1%에 이르렀다.

특히 2010년도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가 530건으로 2009년도(455건) 대비 16% 증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무직·전업주부·단순노무직이 약 65%이고, 소득수준도 100만원이하가 5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아를 학대하는 행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이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59.7%로 아동 양육기술 습득·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성별은 여성이 62.8%, 남성 36%였으며, 학대유형은 방임이 55.3%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24.4%), 신체학대(17.4%), 유기(2.6%), 성학대(0.3%) 순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는 2010도에 5657건으로 2009년도(5685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잠재위험사례는 506건으로 전년도(444건)에 비해 14% 증가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중복학대(42.3%), 방임(33.1%), 정서학대(13.7%), 신체학대(6.1%)로 2009년도와 유사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내(87.9%)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길가(2.8%), 복지시설(2.2%), 어린이집(1.8%), 친척집(0.9%), 학교(0.6%), 이웃집(0.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2%에 달하고, 친부모에 의한 경우는 79.6%를 차지했다.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부자·모자가정, 미혼 부·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 볼 때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관리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12개에서 20개로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접근제한·치료위탁 등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 치료보호시설 확충,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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