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제정한 ‘입양의 날’입니다. 그간 각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공개 입양 가정의 증가,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사회적 인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실적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아수출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도입한 해외입양 쿼터제로 2007년의 국외입양 아동 수는 1264명으로 전년도 대비 66%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줄어 작년에는 1013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입양 아동 수도 함께 줄어 2007년 기준 1388명에서 2009년에는 131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작년 한해 국내 입양 아동 수는 1462명으로 2005년(1461명) 수준을 회복했고, 해외 입양 대비 국내 입양의 비율은 59.1%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애아동의 경우, 작년에 해외로 입양된 사례가 205건인데 반해 국내 입양은 47건에 불과해 여전히 해외 의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과 양육부담 때문입니다.

정부는 입양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월 16만원 이내의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와 장애아입양가정에는 추가로 매월 중증 62만7000원, 경증 55만1000원의 양육수당과 연간 26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차선책일 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장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회가 사람을 선택하여 장애인을 만듭니다. 갓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비로소 장애인이 됩니다. 그 때문에 가족을 잃고, 또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입양이 아닙니다. 아이가 필요한 부모가 되는 것이 입양의 참 뜻일 것입니다. 아동의 이익이나 욕구 중심이 아닌 입양부모가 선호하는 조건을 중심으로 아동이 입양되어 아동복지 또는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많은 부분 외면이 되고 있습니다.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입양의 본 취지를 되짚어 봅니다.

다양한 입양지원책, 특히 입양이 어려운 장애아동·연장아동에 대한 입양제고방안 개발과 홍보, 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예비 입양부모의 발굴,  입양인프라의 질적 제고 등을 통해 더 이상 가족을 찾지 못해 눈물짓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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