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국가표준이 기본법 차원으로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일 충북대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2011년 장애인정보접근성 동향세미나’에서 미국의 경우 우리 표준보다 강화된 기준인 AA등급(WCAG2.0 레벨 AA) 준수까지 의무화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의 표준도 지키지 않는다. 이래서는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키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피상적으로 비용부담이 클 것 같다는 대답 뿐”이라며 “웹접근성은 규제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가표준 2.0은 13개 지침, 22개 검사항목 등으로 구성됐으며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는 “정보통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웹접근성 의무화하고 웹접근성 평가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자체 인트라넷의 경우, 웹접근성 안 돼 있어 중도장애를 입은 공무원이 그만 둬야 한다”며 “외국은 인트라넷 웹접근성 제도화돼 있다. 적어도 장애인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