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등 장애인시청 편의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장애인방송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의 시청을 돕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오는 5월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공포 예정임에 따라 후속조치를 준비할 필요에 의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기존에 방송사업자별․장애인방송 서비스별 적정한 목표수준이 없는 가운데 방송사의 여건과 정부의 지원액수에 따라 제작수준이 유동적이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방송을 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와 단계별 서비스수준과 편성목표 등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중앙지상파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률은 2010년 기준 자막 96%, 수화 5.1%, 화면해설 6.0%에 불과하며 지역지상파 방송의 경우 장애인방송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화방송 위주이며 편성률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SO․PP 등 유료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사만이 장애인방송을 편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방송사는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필수지정사업자(당연히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매년 방통위가 서비스 제공의무 여부를 고시하는 사업자)로 구분하고 필수지정사업자 중 지상파방송사는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 10%, 수화방송 5%를 기준으로 최종목표 설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지상파방송의 경우 2013년까지, 지역지상파는 2014년까지 최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 수준으로,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의 70% 수준으로 2015년까지 최종목표를 달성토록 했다.

또한 고시의무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편성목표의 50~70% 수준에서 연도별 편성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고시의주사업자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최종목표를 지상파 최종목표의 70% 수준으로 하며 채널사용사업자(PP)는 지상파 최종목표의 50%수준(자막은 70%)으로 하며 두 사업자 모두 유예기간(1년) 부여한다.

한편 기술적 어려움, 저작권 문제, 제작이 곤란한 특수한 상황 등을 적용 제외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을 제출하고 방통위는 편성실적을 분기별 점검, 공표토록 했다.

 <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의 편성목표 산정 원칙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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