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추가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여기서 생긴 예산과 지난해 쓰고 남은 세제잉여금 등을 기반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서민복지예산으로 지출하겠다는 안을 밝혔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는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의 서민복지예산 확보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특히 황우여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와 관련한 권한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점을 명백히 강조하고 있는 점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4. 27재보선에서 보여준 민심은 사회적 안전망을 실질화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힘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형편이 이러한데도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위임한 입법권을 대폭 정부에 양보하여 행정부의 독주를 방조하는 상황을 지속시킨다면 한나라당에게 제2의 기회는 없을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권기반을 이루는 부유층과 대형기업 및 건설사들을 위한 환율정책과 감세정책 및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과히 행정부의 횡포라 불릴 수 있는 오만한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 왔다.

그런 횡포로 인해 이 땅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예산항목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2009년 경기둔화로 결식아동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지방사업으로 이양한 결식아동급식사업을 지방비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판단 아래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액을 편성하였다가, 한시적 사업이란 이유로 2010년에는 절반만 지원하고 2011년에는 예산 항목마저 없애버렸던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고 ‘아름다운 재단'에서 긴급모금을 통해, 2010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28일간 5686명이 기부하여 2억8476만6575원을 모금하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고, 여기에 '함께걷는아이들'이 1억원을 기부하고, 'ICCOP생협'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전지협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겨울방학 급식지원사업인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밥상' 사업을 진행하였다.

처음 모금의 취지는 지역사회에서 급식비 중단으로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사업에 참여한 16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거나 방학중 2식을 제공하지만 1식만 지원받는 등 이용아동 모두가 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지역아동센터 자체의 후원금이나 자부담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공적인프라를 통해서도 급식비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며 결식아동대책이 매우 든든하고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양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다.

이에 시민 기부자들은 아동들의 결식문제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중앙정부의 무책임에 대단한 분노감을 표명하였고, 사업이 끝나는 시점과 다가오는 여름방학 동안 아동들이 다시 겪을 어려움에 가슴 아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식아동들의 상황을 염려한 의원들의 질의와 염려가 있었지만 재정압박을 염려하는 행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이런 논의들은 전혀 힘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일련의 복지사업은 필연적인 재정확보를 필요로 하나 특히 현재 조세구조 속에서 유리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부유층과 거대기업을 정권창출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 구조 하에서는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보와 실질적 복지정책의 구축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갈수록 전세대란이나 등록금 인상, 육아와 방과후 문제 등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는 상황이며 이를 외면한 정부 정책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한나라당의 새 대표를 중심으로 보여지는 당정의 뚜렷한 입장 차이의 의미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민복지예산의 확보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이랄 수 있다.

특히 이런 요구안이 한나라당에서 나온 사실을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즉각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잃어버린 민생예산을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의결 삭감분 등 아동복지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을 위한 추경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우리사회에서 결식의 문제는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하는 절대결식의 문제가 아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제 때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생활상의 문제이다.

그러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급식지원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급식비지원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정성으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이 4천여명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돌봄도 받지 못하고 방임되는 아동청소년의 수는 어떠할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우리사회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 책임일 것이다.

정부는 즉각 급식지원사업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방과 후와 방학 중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추경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 문제는 여러 차례 국회의 논의의 장에 올라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 중 특히 취약한 계층인 빈곤아동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중요한 의의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실적으로 월 평균 600만원(29인 이용시설 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

그러나 번번이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운영비 현실화가 물거품이 되는 경험이 반복되었다.

지난해 역시 2011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높은 월 평균 460만원 지원을 의결하였으나 본회의 예산처리과정에서 월 평균 370만원으로 삭감되고 말았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1차적인 예방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즉각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의결했던 460만원이라도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5월 12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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