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대상에 대해 사전통보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40일 간 고용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만 기관으로 명단공표기관을 확대했으며 민간기업은 1.3% 미만의 100인이상 기업을 고용저조기업으로 공표키로 했다.

작년에는 공공기관 1% 미만, 민간기업 0.5% 미만 300인 이상 기업을 공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을 공표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0.5%에서 1.3%로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명단공표 기준 강화에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실시에 따라 고용율 상승효과 등도 감안됐다.

고용부는 고용의무 이행기간 중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업체는 6월말 경 관보 및 언론에 그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명단공표 제외기준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연계고용 실시로 간접고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을 전제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맞춤훈련을 실시하거나 2010년 12월말 고용률에서 0.7%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추가 고용(민간기업에 한함)한 경우 등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는 19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장을 대상으로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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