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회복지시설 사업 운영비 부족으로 복지시설 사업을 포기하는 시군구가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2005년 신규 사회복지사업과 조건부신고시설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이 중단돼 시군구가 재정을 보충할 수 밖에 없음을 수차례 지적해왔음에도 불구, 정부가 대책마련을 외면해 결국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05년 준공되거나 준공예정인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시설 24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개, 노인복지시설 15개, 사회복지관 16개, 모자보호시설 1개, 부자보호시설 1개 등 총 7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끊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시군구가 재정의 책임을 감당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떠맡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현 의원은 "만일, 신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님비현상이 극심한 사회복지시설 사업에 대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가 자체의 재정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추진중이던 사업 포기는 물론 2006년에는 시군구의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총 소요액의 부족분을 지방비에서 충당할 경우, 기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비율이 7:3에서 4:6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됨을 우려했다.

현 의원은 "이런 재정 구조는 지역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의 차별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위축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행정자치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배분할 때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적용방식을 편의적으로 택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국고지원금을 지역에 따라 균일한 비율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역별 사회복지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현 의원은 이 밖에도 보건복지위 결산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추계로 인해 생계급여 본 예산액 1조3천717억원에 비해 2004년 생계급여비 부족분은 1천507억원으로 11%에 이르는 금액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지적,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로 빈곤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생활안정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신규사업과 조건부신고시설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방안'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하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보건복지부가 운영'할 것등을 주문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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