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승강기가 미설치된 대구시의 한 공공도서관에 대해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도서관, 해당교육청 등에 지난 6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최모씨(30, 여)는 “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도서관 측은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모든 시설이 노후돼 도서관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고 소요예산 약 1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계획이 추진되면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도서관이 리모델링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건물구조상 1층 주출입구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으며 해당 지자체와 해당교육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승강기 설치비용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도서관이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해태한 행위”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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