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인도 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없애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는 “‘15세 미만자와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차별이므로 폐지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2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상법 제732조는 정신장애인이 보험에 들 기회를 획일적으로 막아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을 야기한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고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권고하고 장애인 시설 등의 단체보험을 통한 재해보장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장애인 4명이 사망한 경북 칠곡 장애인 사업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이 민간보험 가입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벌여 이날 이같은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민간보험에 있어 장애인 차별의 개선은 관련 법령·정책 및 재정지원 등에 있어 소관부처의 분산으로 인해 그 개선 노력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평가기준 형성을 위한 정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재정지원과 장애인 시설 등의 단체보험의 제도적 보장에 필수적인 보험료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에게 소관부처들의 관련 재정지원과 정책조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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