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2차장애 예방 등 위해 장애인주치의제도가 실시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편의시설 미설치, 진료거부 등 의료접근성 문제로 질병 예방은 먼 나라 얘기고 발견된 질환조차 제때에 치료받지 못해 질병 및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은 장애인들에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라며 "지역사회의 의원급에 공익성이 개입된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개별 질병진단과 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권 사무처장에 따르면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원급에서 일정 인원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담당해 정기진료를 하는 장애인개별건강관리시스템으로 의원을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은 방문진료를 통해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며 의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토록 하면 된다.

그는 "주치의제도를 위해 우선 편의시설 및 의료기기 설치, 장애인진료 전문성 확보 등 문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2,3차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국공립병원과 장애인전문병원을 전국에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에게 건강문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인들은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해 만성질환이 조기발병할 수 있으며 2차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의학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적인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장애인은 의료비용 부담에 따라 의료서비스조차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경우는 22.1%에 달했으며 가지 못한 이유 중 절반 이상(57.3%)이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05)이 서울시내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의료비용을 조사한 결과 비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 324만원의 3.4%(11만원)가 의료비로 쓰이는 데 비해 장애인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115만원 중 20.7%(24만원)를 의료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거의 7배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과장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며 "일부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인구수 증가와 다양한 건강관리 요구에 비해 적절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지원, 건강관리 체계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