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종아동의 정의가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아동’으로 돼 있어 실종신고를 뒤늦게 했을 경우 14세가 넘어 실종아동으로의 등록이 누락되는 등 문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종신고를 뒤늦게 해 14세가 넘은 경우에도 실종아동으로 등록, 수색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의 정의를 실종당시 14세로 개정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실종 치매노인의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도 ‘실종아동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법체계 일원화 및 실종찾기시스템 포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실종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해외로 입양된 경우나 퇴소한 경우에도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국내외 입양자 및 보호시설 퇴소자 모두 유전자 채취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등의 신고사항을 경찰청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고 보호시설에서 무연고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지연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청장이 보호시설, 입양아동 등 무연고 아동등의 지문을 채취하거나 얼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용 의원은 "실종아동법이 2005년에 제정됨에 따라 이전 실종아동에 대해 가출 또는 사망신고만 가능했다"며 “실종신고를 뒤늦게 해 신고당시 14세가 넘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맹점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종아동을 찾는 부모의 입장에서 하루 빨리 실종아동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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