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로 해석되면서 개별수급비를 받던 정신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들에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김용득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보장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발제를 진행한데 이어 문용훈 한국복귀시설협회 회장, 회원 당사자, 이태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등 토론을 벌인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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