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집은 지난 4월 한 달간 진행된 집단수급신청 상담 중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사례 51건이 담겼다.

이 외에도 상담사례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부양의무제 피해 당사자 증언, 기초법 상담 및 문의할 곳 등이 수록돼 있다.

상담사례집은 빈곤사회연대(02-778-40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02-739-1420)로 연락하면 받아볼 수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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