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보조, 각종 공과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개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의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비 비용을 보조하고 수도세,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경감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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