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16개 시도의원 등이 공동 수행한 ‘2011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 비교연구’ 결과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50.90점, 교육 분야는 72.03점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복지분야에서 60.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남도가 2위, 광주광역시가 3위를 차지했다.

충청남도는 42.45점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왔으며, 경상북도가 15위, 전라남도가 14위순이다.

최고점을 기록한 대전시와 최저점을 기록한 충청남도의 종합 점수 차이는 약 1.4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연구인 2009년 연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의 영역을 포함한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의 평균 점수는 56.23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60.59점을 받은 부산광역시였으며, 충청남도가 35.4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총 10개의 세부지표로 측정했는데,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은 현재 전국 평균이 2.22%로 인천시와 광주시가 2.9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시는 1.9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대를 기록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비율은 평균적 0.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구시가 1.25%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는 0.17%로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고용비율은 16개시도 평균 3.32%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3.64%로 가장 높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경상남도가 2.86%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40.30점으로 5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지역별 편차가 가장 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61.78점을 받은 광주시이며, 충청남도는 27.1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44.38점으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 이어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63.89점의 제주도로 조사됐으며, 전라남도가 34.72점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56.17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지역간 격차가 적은 영역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73.17점의 대전시로 조사됐으며, 울산시가 42.95점으로 가장 낮았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 70.06%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시가 88.65%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북도는 적정설치율이 56.58%에 불과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비율은 평균적으로 37.58%였다.

경상남도는 209대를 운영하고 있어 의무대수인 217대의 96.31%를 달성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는 운영하는 콜택시가 41대로 의무대수인 587대의 6.98%에 불과했다.

저상버스 의무달성비율은 전국 평균 20.64%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39.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2.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6개시도 어느 지역도 의무달성비율을 달성하고 있지 못했다.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57.07점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70.58점의 대전시이며, 충청북도가 50.50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분야에서도 대전시가 83.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광역시가 2위, 인천광역시가 3위에 올랐다. 

반면 서울시는 67.86점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15위, 전라북도가 14위로 뒤를 이었다.

교육 영역은 총 13개의 세부지표로 측정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이 2036만792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연구에서 1839만3521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10.7%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시가 3191만8969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1604만5991원의 충청북도가 차지했다.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담당교원 수는 평균적으로 18.47명이었다.

이는 특수교육 담당교원 1명이 5.41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9년 5.65명이었던 것에 비해 학생 수 대비 교사 수가 약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시가 22.20명으로 전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대비 특수교육 교사 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에 대전시는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담당교원 수가 14.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시도교육청 총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지원비율을 보면 대전시가 7.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3.13%에 불과해 대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교원 고용비율은 전국 32만2051명의 교원 중 장애인 교원은 2514명에 불과해 고용비율이 0.78%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울산시 1.30%, 전라남도 1.23%, 경상남도 1.05% 등 3곳의 광역자치단체만이 1%를 넘었다.

반면에 경기도는 전체 7만6224명의 교원 중 455명만이 장애인 교원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비율이 0.60%에 불과했으며, 강원도 0.62%, 부산광역시 0.63%, 서울특별시 0.74% 등의 순으로 낮았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 중앙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지방의회도 지방정부가 법률적 기준에 합당한 정책을 펼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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