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격리시키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조치를 청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가정 폭력 재발방지 ▲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 ▲가정폭력 근절 문화확산 등 4개 전략과제, 12개 대과제와 4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시 가해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에 ‘피해자 대면권(주거진입권)’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집안을 살피거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집 밖에서 가해자의 말만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100m 이내 접근 또는 전화통화 등을 금지시키는 등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리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는 법원의 임시조치판결(평균 8일) 시까지 피해자와 가족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게 되며 가해자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또다시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대책은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해 상담내용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불성실 상담자의 수사재개 및 기소여부 검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주로 상담소 위탁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알콜중독 도박 정신질환 의처증 등으로 분류해 각 특성별 교정 치료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 정서, 성학대 등 가정폭력률은 54.8%에 달했으며 여성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15.3%로 선진국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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